{"version":"https://jsonfeed.org/version/1.1","title":"트러스트","home_page_url":"https://xn--vl2b29q02mca.baram.live","feed_url":"https://xn--vl2b29q02mca.baram.live/feed.json","items":[{"id":"쇼핑몰-개봉-시-반품-불가-약관의-법적-효력","url":"https://xn--vl2b29q02mca.baram.live/blog/%EC%87%BC%ED%95%91%EB%AA%B0-%EA%B0%9C%EB%B4%89-%EC%8B%9C-%EB%B0%98%ED%92%88-%EB%B6%88%EA%B0%80-%EC%95%BD%EA%B4%80%EC%9D%98-%EB%B2%95%EC%A0%81-%ED%9A%A8%EB%A0%A5","title":"쇼핑몰 개봉 시 반품 불가 약관의 법적 효력","content_text":"# 쇼핑몰 개봉 시 반품 불가 약관의 법적 효력\n\n
\n \"서울의\n
\n\n택배 상자에 붙은 ‘개봉 시 교환·환불 불가’ 스티커를 보고 조심스레 가위를 내려놓은 적이 있나요? 내용물을 확인하려면 상자를 열어볼 수밖에 없는데, 단순히 테이프를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할 권리가 사라지는 걸까요? \n\n반대로 쇼핑몰을 운","summary":"포장을 뜯었다고 무조건 환불이 거절되었나요?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기준을 바탕으로 쇼핑몰의 개봉 시 반품 불가 약관의 실제 법적 효력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대처법을 짚어드립니다.","date_published":"2026-10-14T06:23:21.504068+00:00","date_modified":"2026-10-14T06:23:21.268+00:00"},{"id":"공정위-현장조사-첫-3시간-방어권-체크리스트","url":"https://xn--vl2b29q02mca.baram.live/blog/%EA%B3%B5%EC%A0%95%EC%9C%84-%ED%98%84%EC%9E%A5%EC%A1%B0%EC%82%AC-%EC%B2%AB-3%EC%8B%9C%EA%B0%84-%EB%B0%A9%EC%96%B4%EA%B6%8C-%EC%B2%B4%ED%81%AC%EB%A6%AC%EC%8A%A4%ED%8A%B8","title":"공정위 현장조사 첫 3시간 방어권 체크리스트","content_text":"# 공정위 현장조사 첫 3시간 방어권 체크리스트\n\n
\n \"안내데스크에서\n
조사관 도착 직후 공문 범위와 신분을 확인하는 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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\n\n안내데스크에 공정위 조사관이 도착한 직후, 당황한 사업부가 불필요한 진술을 쏟아내거나 IT팀이 요청받은 드라이브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넘겨주는 실수가 현장에서 흔히 발생합니다.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버티거나 반대로 무조건 내주는 대신, ","summary":"공정위 현장조사 들이닥쳤을 때 골든타임 첫 3시간이 기업의 운명을 가릅니다. 조사관 앞 실수를 막고 디지털 포렌식 참관권과 공문 범위를 방어하는 시간대별 실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.","date_published":"2026-10-12T06:24:56.325639+00:00","date_modified":"2026-10-12T06:24:56.177+00:00"},{"id":"퇴사-임원-경업금지-대가성-보상-없으면-가처분-기각될까","url":"https://xn--vl2b29q02mca.baram.live/blog/%ED%87%B4%EC%82%AC-%EC%9E%84%EC%9B%90-%EA%B2%BD%EC%97%85%EA%B8%88%EC%A7%80-%EB%8C%80%EA%B0%80%EC%84%B1-%EB%B3%B4%EC%83%81-%EC%97%86%EC%9C%BC%EB%A9%B4-%EA%B0%80%EC%B2%98%EB%B6%84-%EA%B8%B0%EA%B0%81%EB%90%A0%EA%B9%8C","title":"퇴사 임원 경업금지 대가성 보상 없으면 가처분 기각될까","content_text":"# 퇴사 임원 경업금지 대가성 보상 없으면 가처분 기각될까\n\n
\n \"사무실\n
경업금지 약정서 및 관련 서류 검토 장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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\n\n\"퇴사할 때 위로금이나 경업금지 대가성 보상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으니 약정서 따위는 당연히 무효겠지.\" 새 직장 출근이나 동업 창업을 앞두고 안도하던 찰나, 법원에서 날아온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마주하면 눈앞이 아득해집니다","summary":"퇴사 임원 경업금지 대가성 보상이 없어 안심했다가 가처분 신청서를 받으셨나요? 보상 0원일 때 법원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비밀 보호를 저울질하는 3가지 핵심 판단 기준을 확인하세요.","date_published":"2026-10-10T06:35:40.418985+00:00","date_modified":"2026-10-10T06:35:40.186+00:00"},{"id":"주주대표소송-1-지분으로-이사-가압류-바로-못-거는-이유","url":"https://xn--vl2b29q02mca.baram.live/blog/%EC%A3%BC%EC%A3%BC%EB%8C%80%ED%91%9C%EC%86%8C%EC%86%A1-1-%EC%A7%80%EB%B6%84%EC%9C%BC%EB%A1%9C-%EC%9D%B4%EC%82%AC-%EA%B0%80%EC%95%95%EB%A5%98-%EB%B0%94%EB%A1%9C-%EB%AA%BB-%EA%B1%B0%EB%8A%94-%EC%9D%B4%EC%9C%A0","title":"주주대표소송 1% 지분으로 이사 가압류 바로 못 거는 이유","content_text":"# 주주대표소송 1% 지분으로 이사 가압류 바로 못 거는 이유\n\n
\n \"법률\n
가압류 신청 시 예상치 못한 공탁금 부담을 검토하는 장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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\n\n상법상 소수주주권 요건인 지분 1%를 모았으니 문제 이사의 통장부터 당장 묶어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, 법원 창구에서 가장 먼저 제동이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. **지분 1%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일 뿐, ","summary":"지분 1%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도 이사 재산 가압류가 곧바로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법원이 요구하는 별도 입증 요건과 공탁금 부담의 실체를 확인하세요.","date_published":"2026-10-08T06:52:11.526+00:00","date_modified":"2026-10-08T06:52:11.395+00:00"}]}